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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엇갈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판결4년마다 채용절차 거친 광주는 파기환송, 부산은 부당해고 확정판결
5년 동안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일자리를 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광주시가 상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계약만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같은날 이뤄진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소송에서 판결이 엇갈린 것은 형식적 채용 절차의 유무였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 등 2명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일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학교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5년 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5년 근무 후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존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부산시에서 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B씨는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4년 후 근무 학교 재배치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날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림으로써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도 교육청별로 고용형태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을 같은 학교에서 일하다 해고돼 현재 재판 중인 전북지역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한 학교에서 4년만 근무할 수 있다는 시행령 조항도 억울한데, 4년 이후 형식적으로라도 공개채용 절차만 거치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용자인 교육부에 편법을 정당화하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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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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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전강 2020-09-03 22:43:43

    영전강은
    기간제교사보다
    임용절차나 실력이 우수해요.
    레슨플랜. 영어면접. 영어시강.
    토익점수. 교사자격증. 경력. .
    이런것들이 있어야 되요.   삭제

    • 웃기네 2020-09-02 09:49:33

      그렇게 치면 8년 넘게 일한 기간제교사도 무기계약직됩니까?
      애초 4년으로 정해진 일자린데 8년 연장해주고 다시 시위해서 4년마다 채용가능하게 해줬더니 채용절차 거치지 않고 평생 눌러앉게 해주세여~?^^
      교사는 임용을 보고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치지요
      영전강은 그런거 없죠~ 약식시험(이걸 자기들은 임용에 준한다고 뻥튀기함 매우 낮은 경쟁율 무엇? 웃김ㅋ)으로 들어오다 이제는 알음알음으로 학교자체 10분 면접으로 뽑고 있는 거 국민들도 알까요?
      담임 업무없이 하루 서너시간 수업만 개꿀이니 자격증있어도 기간제 안하고 버티고 계시겠죠~   삭제

      • 2020-08-28 08:03:48

        그런데 요점은 같은일을 그것도 교육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10년넘게 했는데 계속 계약직? 이거 문제가좀 있는듯   삭제

        • 10년세월 2020-08-28 00:32:41

          나라에서 채용해서 이제 10년을 넘었네요. 일년차나 10년차나 같은 월급 계약직ㅜㅜ 국가가 나서서 비정규직 양산ㅜㅜ 판결내린 대법관님의 사고가 의심스럽네요. 같은일, 같은 포지션인데 누군 무기계약, 누군 계속 비정규직ㅜ   삭제

          • Nana 2020-08-24 13:45:04

            영전강 무기계약직 전환을 응원합니다   삭제

            • 나그네 2020-08-24 09:20:33

              헐 어이없는 판결이네 그럼 같은직종 같은경력 인데도 누구는 무기직 누구는 계약직 인가? 대한민국 대표법원에서 어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을까
              곧 뒤집어 질듯 쯧쯧   삭제

              • 박공 2020-08-24 07:47:43

                이럴거면 초등영어전문 정교사 입법부터 만들길~
                법 나부랭이 하나 없이
                평균 토익 900넘은 영어전문가를
                반쪽 월급에다
                방학때 캠프에다 다 시켜놓고선
                계약이라는 이름하에 해마다 변함엾는 똑같은 급여에
                하물며 임기제 공무원도 연봉 1백3십정도 자동 상승되더니~
                경력 10년되어도 경력1년차와 같은 급여의 울타리로 속~
                초등은 담임하다 과학하다 영어선생질까지? 언제까지 비전문가들고 땜바할거요?
                그나마 전문가 영전강은 인격 모독적 차원의 처우로 짓밟으면서
                제발 현 영전강제도 바루지 못할 거면~
                초등영어전문정교사 제도라도 다시 신설하길   삭제

                • 진정 열심히일하는당신 2020-08-23 21:42:45

                  시대에 맞지않는 부당한 판결이 더이상 묵인되지 않길바랍니다. 영전강 그들은 정교사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분들입니다. 그들의 노고를 저버리지않는 평등한 세상이길 기대해봅니다.   삭제

                  • tina 2020-08-23 19:39:16

                    이러한 부당한 판결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교육현장에 여전한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만 남길 뿐입니다.   삭제

                    • 새라 2020-08-23 16:51:50

                      10년 넘게 교육현장에서 제대된 처우는 커녕 갑질까지 당하면서 견뎌왔는데 말이 안되요!
                      재판부는 영전강을 알고 판결을 내린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10년동안 교육현장에 있었다는건 영전강이 영어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아닌가요!
                      단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판결로밖에 안보입니다!판결 무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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