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20일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담은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위는 “지난 3년간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 소득분배 개선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소득주도 성장 3대 정책 패키지와 확장적 재정 운용이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급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9.9%)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 2.0%로 싱가포르(0.7%), 독일(0.6%), 홍콩(-1.2%)에 비해 사정이 나았다.
하지만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충격이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해도 세계적인 경제 위축으로 회복 지연과 가계소득 기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공황과 외환위기 등 과거 위기 경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인적자본 보호와 축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내수증진 등 소득주도 성장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정책과제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제기했다. 임금노동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 실시간 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자격·보험료 부과기반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법제화를 제시했다.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