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불의에 눈을 감고 매각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죠. 또 다른 주인공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불법을 외치지만, 금융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JT저축은행을 둘러싸고 유사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외국계 자본이 본사 차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JT저축은행을 서둘러 매각하려 합니다. 500억원에 인수해 1천700억원에 매도가 예상되니, 차익이 어마어마합니다.
- 매각 뒤 구조조정 위협에 시달릴 게 빤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쪽은 모든 매각과정을 비공개한 채 속도 내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 그렇다면 금융위는 어떨까요. 아마 영화와 가장 판박이인 부분이 아닐까요. 금융기관 노동자가 경영감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 참여를 요구하고, 금융위 위원 추천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 최근 정치권에선 두 건의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노동자 참여와 경영 감시가 이뤄지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집행유예
-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6명이 2심에서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20일 서울고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5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경우 4개월간 구금 상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이 사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판시했는데요.
-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 2~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국회 앞 집회 도중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공모해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 해당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후원 전시회 열린다
- 20일 문화연대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에 따르면 권유하다 후원 전시회인 ‘아름다운 삶을 권유하다’가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복궁 옆 인디프레스 갤러리에서 열리는데요. 권유하다·문화연대·시민자치문화센터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입니다.
- 시대의 아픔을 표현해 온 작가 24명의 작품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재환·임옥상·성낙중 같은 거장이 자신의 작품을 선뜻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행사는 개최하지 않는다는데요.
- 권유하다 관계자는 “권유하다가 요청하고 예술이 응답해 준 협력·연대의 공간인 전시회에 초대한다”며 “권유하다는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과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