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일 ‘보육교사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안전체계 확보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린이집 보육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4만896곳에서 노동자 26만3천347명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 같은해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상 보육교직원(원장 제외)은 29만4천444명이다. 노동자 3만1천97명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3천158건이다. 매년 500~600명 수준의 산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숨겨진 산재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지난해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15.3%가 업무상재해 경험이 있었다. 이 중 76%는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했고, 산재를 신청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업무상재해 후 근속 여부를 물었더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많았다. 휴가 후 복직했다는 응답은 19.0%, 어린이집을 그만뒀다는 응답도 8.6%로 적지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5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연평균 산재는 500건 정도로 이를 종사자 기준에 대입해 계산한 산재율은 0.19%로 전산업 평균 0.21%보다 낮아 양호해 보인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한 건수는 매년 평균 1천500건이 넘어 공식 산재로 집계되지 않은 비전형적인 산재는 많으리라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어린이집 원장 등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와 산재 노동자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 같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