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 소속 80개 의료기관 노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19일 발표했습니다.

-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권·안전권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는데요.

- 노사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전념과 병상·시설·장비·인력 확보, 지역사회 의료공백 사태 대비, 혈액 공공성 강화 등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보건의료산업에서 일하는 직·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와 고용유지도 약속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비와 매뉴얼 구축에도 나서겠다는 선언도 했네요.

-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대책 마련, 공공의과대학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네요.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기록 공개
‘인권·성평등’ 분야 가장 많이 동의받아


- 청와대가 19일 국민청원 도입 3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기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국민에게 보고했습니다.

- 국민청원은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작성하고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인 2017년 8월19일 도입했습니다.

- 지난 3년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은 총 3억3천836만4천174명이고요. 87만8천690건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 월 평균 방문자 943만3천945명, 일 평균 방문자 31만4천464명, 일 평균 청원수 817건, 일 평균 동의수 14만2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189건의 청원이 20만 이상 동의를 얻었고, 정부는 178건의 청원에 답변했다고 하네요.

- 국민이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최다 청원 분야를 보면, 정치개혁(15만3천695건), 인권·성평등(7만7천595건), 보건복지(7만4천431건), 안전·환경(6만4천999건), 외교·통일·국방(5만7천728건) 순입니다.

- 최다 동의 분야는 인권·성평등(2천959만6천494건), 정치개혁(2천62만452건), 안전·환경(1천992만5천162건), 육아·교육(1천217만4천376건), 보건복지(1천97만9천828건) 순이네요. 인권·성평등 분야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청와대는 “국민청원은 신속한 정부 대응과 법제도 개선을 촉진했다”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강화나 어린이 의제를 공론화해 관련법 개정과 엄정수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교육부터 다시 받아라”

- “친한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질랜드에 주재 전 한국인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을 두둔하며 한 말입니다.

- 송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며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이고, 피해자는 키가 180센티미터에 덩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으로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일축했고요.

- 성폭력 문제를 대하는 송 의원의 비뚤어진 시각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성폭력 문제에 휩싸이는 것도 이렇게 잘못된 젠더 의식을 바로잡지 못해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상대가 누구든 원치 않는 접촉은 말 그대로 성추행입니다. 그것을 문화적 차이 운운하며 덮는 것은 얼마나 성폭력에 무감각한지를 드러내는 꼴인데요.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제부터 송영길 의원 볼 때마다 엉덩이를 치고 가도록 하자는 주장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키는 규정을 만들라는 말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네요.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