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이 이달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3.49%, 올해 3.2% 인상한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도 3%대 인상이 유력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가 확산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 1.5%를 기록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억제 요구가 높았다.
한국경총은 “내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를 고려한다면 동결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요율을 2022년까지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최근 3년(2018~2020년)간 누적 8.74% 올랐고 임금상승 효과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평균 16.7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