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20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동소득분배율은 65.5%로 2018년(63.8%)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62.0%였는데 2년 연속 올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 해 생산활동으로 발생한 국민소득 중 자본을 제외한 노동에 배분되는 몫의 비율을 가리키는 지표다. 여러 계산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용자보수와 대외순수취피용자보수를 더한 값에서 요소비용국민소득(NI)을 나눠 얻는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노동자 전체의 삶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 하위 노동자에 소득개선에 주목했다. 정권 초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배경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17년(16.4%)과 2018년(10.9%) 두 차례에 그쳤다. 지난해(2.87%)와 올해(1.50%) 인상률은 2019년 협약임금인상률 3.9%보다 낮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직노동자 임금인상률보다 낮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노동소득분배율 양상은 전체 상황과 분위기가 다르다. 2016년 64.2%에서 2017년 57.7%로 6.5%포인트나 빠졌다. 2018년에는 58.8%로 소폭 증가했다. 2019년 분배율은 노동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영국 67.3%, 일본 68.7%, 독일 68.4%로 우리나라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