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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 ‘대학 등록금 환불’ 민원 1천380건권익위 24일까지 설문조사 … 국민의견 수렴 거쳐 제도개선 추진
올해 1~6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이 1천3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민원 중 1천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요구였다. 연령별로 보면 학생 세대인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세대인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민원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미이용·실습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일수 감소·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입학식·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가 열리지 못한 데에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뒤따랐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4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분석 결과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과 교육부 관여 필요성 등 모두 7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단체와의 간담회, 법률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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