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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원·하청 복지격차 축소 마중물 될까정부 지원 확대 뒤 올 상반기 116개 급증 … 노동부 ‘활성화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둘 이상의 사업주가 조성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회사 복지격차를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해 재정지원을 확대한 뒤 기금 신설 사례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0개에 불과하던 공동기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116개가 새로 설립됐다.

개별 기업단위로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실질소득 증대와 기업성과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회사 간 복지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동기금이 활성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기금 도입률이 2017년 기준 0.6%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이 같은 대책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만 116개 공동기금이 설립됐다.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업종에서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했다.

노동부는 공동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중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안을 다시 제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어려움이 집중·가중되고 있다”며 “공동기금이 활성화하면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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