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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특별근로감독하라”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가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 지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는데요.

- 지난달 31일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추락사고로 숨졌지요. 지난 5월 같은 업체 소속인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 지부는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부는 “회사는 지난 5월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부 태백지청도 두 달 전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 진상규명도 이뤄지기 전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아무래도 삼표시멘트 안전보건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이제야 제 목소리 낼까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들은 지난달 31일 직장협의회 설립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1999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안이 6월1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에 직장협의회를 출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 94명 중 69명이 가입했다고 하네요.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직장협의회는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고충처리 문제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한성욱 초대 직장협의회 대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네요.

- 소방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3권 보장이 가장 확실한 방안일 겁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소방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스타 진상규명 TF 출범

- 미래통합당이 3일 ‘이스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스타항공 편법 증여와 임금체불 문제 같은 의혹을 파헤치는 기구인데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점식·윤창현·조수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특위는 이 의원의 자녀가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가 자본금 3천만원으로 1년도 안 돼 100억원을 빌려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된 과정을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TF 구성은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 노조는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며 곽상도 의원실을 찾아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리를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지금 TF에서 파헤치겠다는 의혹은 실제로 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 정의당 역시 일찍이 노조와 연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여당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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