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지부장 신상환)는 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8월 중 준법운행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10일 준법투쟁을 예고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부고로 중단했다.
2018년 8월 공사와 노조는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 운영체제(CIC, Company In Company)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의 등 공동노력을 지속하고 2020년 8월31일까지 서울교통공사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2018 노사 부대약정서’에 담았다. 9호선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운영방식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 다르다.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별도 사업부서가 운영해 사내독립기업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9호선 2·3단계 노동자는 공사 직원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노사는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 공사의 9호선 2·3단계 위탁은 이달 31일로 종료하는데, 이후 위탁 대상을 찾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은 우리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며 고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사항과 사업장의 계약만료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CIC라는 기이한 운영방식은 동일사업장,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신상환 지부장은 “전국 어느 곳을 봐도 시민 세금이 100% 투입된 지하철을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다”며 “시민세금으로 만든 지하철을 왜 민간위탁기관 수익창출에 쓰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식 면담은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노조와 대화하고 있다”며 “직영 전환 문제는 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