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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고용위기지역 현장실사 한다는 노동부“텅 빈 공항 와서 어두운 노동자 얼굴 보라 … 정해진 결론 향해 가는 요식행위”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 중구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지방정부는 노동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와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인천 중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본부는 지난 4월 인천 중구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31일 노동부의 현장실사가 예정돼 있다. 신청 3개월 만이다.

인천본부는 현장실사가 수포로 돌아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항 등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중구청 회의실에서 미리 찍어 둔 영상자료를 통해 실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천본부는 “인천공항 고용위기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노동자와 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현장실사가 중구청 회의실에 열린다”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적어야 하는 등 다양한 정량 지표를 충족시켜야 한다. 중구는 이같은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4조5항(지정기준)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정량적인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근로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수현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조직국장은 “면세점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고객이 없는 상황”이라며 “브랜드(업체)에 따라 폐점도 하는 곳이 있고 매장을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조직국장은 “코로나19로 인천공항에 큰 위기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제조업-정규직’ 모델의 기존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인천공항에 현장실사를 나와 텅 빈 터미널과 면세점, 실업의 불안 속에 어두운 노동자들의 얼굴을 마주해 본 후 통계수치를 분석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중구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를 하냐는 물음에 “고용위기지역 선정은 본부(노동부)쪽에서 한다”며 “저희쪽(지방노동청)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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