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비대면 산업 확산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연속토론회 중 두 번째 토론회다.
◇코로나19 시대 ‘적정 노동시간’ 논의 필요=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기업에서 코로나19 이후 조직 재구조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며 “근무형태 관련 정부정책,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이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대 노동시간은 ‘적정 노동시간은 무엇인가’ 개념으로 노동시간단축과 일·삶의 균형이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체제에 과로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영역이 새롭게 규정되고 논의될 것 같다”며 “일하는 공간의 노동형태는 기술발전과 업무형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차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급병가 수준과 범위가 폭넓게 논의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밖에 한평호 생산성혁신연구소 부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준희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부겸·박주민 당대표 선거 후보자 ‘출동’=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박주민 후보가 참석해 ‘노동존중 사회’ 실천을 약속했다. 김부겸 후보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안은 만만치 않다”며 “산업재해와 고용위기로부터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노동이 중요한 가치로 대접받고 향후 전환될 사회에서 소중한 가치로 시민권을 제대로 받기 위해 당내 구조를 만들고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약속하는 공수표가 아니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연속토론회 중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당대표 선거 후보자들 한국노총 방문 예정=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법적 권리와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고, 작업환경을 새로이 하면서 일자리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법·제도 마련을 비롯한 그에 상응하는 노동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 노동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대표 후보들은 잇따라 한국노총을 찾을 예정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달 30일 김부겸·박주민 후보가, 다음달 4일에는 이낙연 후보가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노동존중실천단 정책협약 이행과 입법과제를 실천하고,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둘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노동위는 29일에 회의를 소집해 세 후보 초청토론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