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포용사회연구소 창립포럼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포럼은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용사회연구소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1층에 기본소득, 2층에 소득보험 쌓자”
주제발표를 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냐, 기본소득이 먼저냐는 잘못 프레임 된 논쟁이 던져졌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공적연금만으로는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없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는 만큼 기본소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소득보장 1층으로 하고, 2층에 소득비례 소득보험 형식으로 고용보험·공적연금을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은 누진적인 소득세, 정률의 토지보유세, 최상위 자산가 부유세로 충당하고 소득비례 소득보험 재원은 정률의 국민소득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소득·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원천에 정률 과세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을 완전 포괄하며 소득에 비례해 일정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대립시키는 프레임이 유행하나 두 제도는 서로 보완적”이라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정의롭다면 실업급여만 받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함께 받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필요에 기반한 전 국민 사회보험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를 추진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힘을 합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대거 참여해 ‘관심’
이날 포럼에는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관심을 나타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사회에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같이해야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도 조만간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정이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포럼 공동주최자인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은 상호 보완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꼭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두 제도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호 보완하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두 제도가 우리사회 빈틈을 메워 주고 일자리·소득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받쳐 주는 좋은 정책수단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사회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용혜인 의원·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