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이란 말을 처음 만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로만 유명한 게 아니다. 1939년 루스벨트는 공정노동표준법을 제정했는데 그 안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한 착취가 가능했던 미국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담아 노동권을 크게 확보한 와그너법도 1935년 루스벨트 집권기에 나왔다.

한국은 1988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첫 시행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에 그쳤다. 33년 최저임금 역사에 최저 인상률 기록을 경신했다. 그전까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 인상이 최저치였다.

최저임금을 이딴 식으로 인상해 놓고 대통령은 재벌을 불러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그걸 대통령이 인상했냐, 공익위원들이 했지”라고 보호할 생각은 마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늘 공익위원이 입맛대로 정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시장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니, 기업이 노동자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 경북 포항의 한 사립대가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며 청소노동자 14명 모두를 계약해지했다.

정부가 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5%나 되는데도, 지원이 절실한 노숙인 70%가 그 돈을 받지 못했다.

검찰수사 중인 사모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금 대부분이 지난달 사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남편이 일했던 회사에 흘러들어 갔다. 사모펀드는 정권을 삼킬 만큼 비리가 쌓여 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경기도 성남 한 공무원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잡혔다. 전북 임실군청 여성 공무원은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채 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약직 연구원이었던 여성 2명은 상관이었던 정규직 연구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7년 9월에 연구원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연구원은 방치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며 n번방 공범을 변호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가 7시간 만에 당사자가 사퇴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회 의장은 새벽에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도 출동 경찰의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했다. 대단하다. 그분 공인노무사란다. 같은 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장은 현금인출기에서 앞사람이 놓고 간 70만원을 슬쩍해 검거되자 탈당계를 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활용을 여러 차례 주장해 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여야 의원 29명을 모아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했다.

서울과 대전에 2주택을 갖고 4년간 22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국회의장은 여론이 들끓자 대전 집을 처분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 비난의 화살이 2채 가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몇몇에 집중되는 사이, 3채 가진 외교부 장관은 묵언수행 중이다. 애초 팔라는 주문 자체가 이벤트 정치였다.

외국 유학 중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오토바이 타고 DJ로 활동했는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게 화제가 됐다. 저질 발언으로 유명했지만 대통령 총애로 오래 청와대에 머무르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최측근이 만든 신생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받아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에 나섰다. 대변인은 청와대 행사의 특성상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고, 22건이 아니라 3건에 불과하고, 다 합쳐도 수주액은 얼마 안 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leejh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