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국판 뉴딜에 정부재정이 114조원이 투입되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극화 해소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하면서도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선정기준 중 양극화 해소기준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선정기준은 △경제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단기·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화·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파급력 높은 사업 5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축으로 하되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평상시 추진하기 어려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특별히 강화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한국판 뉴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인지, 저소득층이 얼마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가 안 보인다”며 “114조원으로 더 초록색이 되고, 더 번쩍거리고, 더 스마트해질 수 있지만 사회적 격차가 벌어진다면 한국판 뉴딜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과연 뉴딜이 맞느냐”며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3대 추진방향과 이명박 녹색성장 3대 전략이 너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비슷하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을 뉴딜 사업으로 재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과거 두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면밀히 분석하고 챙겨 가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