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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도 도입] 의대 정원 10년간 4천명 늘린다당정 “지역 의료공백 막고 역학조사관 확대”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을 앞으로 10년간 4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지방의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 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이번 당정협의에 따라 기존 정원 3천58명에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 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이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14년간 3천58명으로 묶여 있었다. 의대 정원 확대 요구가 높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도 10년간 한시적 조치다. 2032년부터는 3천58명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3.4명)의 71%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10만5천628명인데, 서울은 인구 1천명당 3명꼴, 경기는 1.6명, 경북은 1.4명꼴로 지역 편차가 심각하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이유다.

역학조사관이나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도 부족하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정원 13명 중 8명이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이번 당정협의가 부족한 의사 확충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의사제를 수용해 교육할 기관은 국공립의대와 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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