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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졌다 하면 중대재해 왜?] 덩치 커진 물류산업, 산재예방 관리·감독은 ‘소홀’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근 들어 물류센터가 산업재해 사고 진앙지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물류·유통산업의 덩치가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물류·유통산업의 고속성장 이면에는 불안정·장시간·야간노동으로 산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노동자가 있다. 이들을 보호할 산재예방 정책이 없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물류산업 기업수는 2018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20만8천개, 노동자는 58만8천명이다. 연 매출 8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의 99%가 넘는다. 산재통계로 보면 육상 및 수상운수업,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재해자가 2018년 4천714명에서 2019년 5천48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물류센터에서 주로 이뤄지는 검수와 상·하차 작업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맡긴다. 산재예방 교육이나 관리를 받지 못한다. 무거운 짐을 쉴 새 없이 나르고 싣는 고강도 노동을 하는데 대부분 야간에 이뤄진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고위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해 관리는커녕 기초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물류센터 노동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보다 철저하고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1일 발생한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는 지난달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터졌다.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당시 고용노동부는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현장 340여곳을 긴급감독했다. 당시 감독 대상에 용인 SLC물류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률 50% 이상으로 건설 중인 물류창고를 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 SLC물류센터처럼 이미 완공된 물류센터는 제외됐다.

지난 5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정부부처 합동으로 쿠팡 물류센터 합동점검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를 두고 “방역에만 초점을 맞춰 3만~4만평 규모의 창고를 한 바퀴 도는 허술한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 물류센터 산업안전 점검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와 산업안전과가 4개 택배회사 관련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것이 전부다. 당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145건 적발했다. 대부분 보호구를 미지급하거나 컨베이어벨트 등 협착 위험설비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윤 대표는 “온라인 유통업체는 거대해지고, 물류노동자 고용불안정성은 심화하는 데 비해 정부의 산업안전감독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에 치중돼 산업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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