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 논의 결과’ 안건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발족한 TF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플랫폼 노동 통계 기준을 비롯해 종사자 보호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 노동 이익대변기구 검토
일자리위는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수요 창출과 유휴인력의 노동참여를 촉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사자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노동 개념과 통계 조사를 위한 ‘조작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는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맞게 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일자리위는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율되는 거래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노동)가 교환되는 구조화된 디지털 공간(네트워크)이며,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플랫폼 노동 개념을 규정했다.
통계조사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projects, tasks)를 구할 것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마련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한다.
TF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대화 촉진과 이익대변을 위한 기구 설립을 검토했다. 플랫폼 노동 이해당사자 간 제도적 분쟁조정 방안, 자발적인 행동강령·사업준칙 마련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자리위는 이런 TF 결과를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에 보내고 앞으로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와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TF의 통계 기준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규모를 파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명 위원장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필요”
그동안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와 통계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플랫폼 경제와 연관만 있으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했다”며 “개념 정의부터 다시 하면서 어떤 그룹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등 상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통계 기준을 바탕으로 규모를 파악할 때 추가적인 문항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노동자에 가까운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법·제도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방식과 문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고 노동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익대변기구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중앙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가 요구된다”며 “이를 논의할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실제 통계조사에 넣을 때에는 명료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기준으로 규모를 추계할 때 누가 하든 편차가 없다는 것이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아직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정교하게 통계조사시 포착할 수 있는 조사방식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해양수산 분야 12만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과 환경 분야 일자리 1만3천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안건을 의결했다. 이 밖에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승인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