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묻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대의원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반대측 대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가결과 부결을 각각 기대하고 있다.

“결론 정해진 토론회, 의미 없어” vs “아쉽지만 합의안 승인해야”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대의원 찬반 토론회는 ‘찬성측’ 토론회가 돼 버렸다.

당초 민주노총은 토론자 신청을 받아 찬반 양측 대의원 각각 3명씩을 토론자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지난 16~19일 신청을 접수했지만 반대측 대의원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찬성측에서는 8명이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신청 시한을 토론회 시작 2시간 전까지로 연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토론회는 노사정 합의안에 찬성하는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황병래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 사회자인 이주희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시대대를 소집하는 과정 전체가 합의에 의한 과정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토론회가) 임시대대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언론 기고를 비롯한 각종 통로로 내용상 설명도 이뤄져서 토론회가 지금으로선 과정·내용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김명환 집행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토론회여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의원 반대 연서명, 실제와 달라”
“조합원 수준 높아, 합의안 반대할 것”

토론회는 사회자가 반대측 입장에서 찬성측 토론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차선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훈 위원장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의안에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투쟁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따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만 부위원장도 “중집 다수 분들이 멧돼지 정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사슴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니겠냐”며 “아쉽지만 분명히 성과가 있고, 승인을 통해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한 대의원 809명 반대 연서명이 실제 표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노조에도 반대 연서명에 이름을 올린 대의원이 있어서 아는 분이 당사자에게 전화해 봤더니,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노조도 반대 방침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 분은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양동규 부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 활동가들 중에는 10년, 20년 넘게 단체협약 문서를 검토를 해 오던 분들도 있는 등 조합원들 수준이 대단하다”며 “합의안에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와 같은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노력해서 안 되면 그만’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사정 합의안 반대진영이 23일 임시대대 표결까지 불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부위원장은 “(반대측도 반대표를 던지는) 투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미 (반대 연서명에 참여한 대의원) 809명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적 대의원 1천480명 중 투표자가 1천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