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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산재사망 양형기준 상향 촉구 … “청와대·국회·정부부처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사정을 비롯해 각 분야 경제주체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과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겠다”며 “지난해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 타협을 이뤄 낸 경험에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 등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재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아직 대한민국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화두도 던졌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수도권 인구 증가세는 가파르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에 대국민 사과나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언급되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타협이라는 용어가 ‘노동자 일방적 양보’와 동의어로 쓰여 왔다는 점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대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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