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오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대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 문제가 이슈화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니 두 분이 정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주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