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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비판 직면한 ‘한국판 뉴딜’“취약계층에 AI 스피커 나눠 주는 것이 뉴딜인가” 지적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로 20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본질에 다가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인데,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지난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개발국가 산업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비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민주노동연구원·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기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폭발한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위기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형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전환을 내오는 개혁과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것도 이전 보수정부와 같이 재정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새로운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 발표한 스마트병원·원격의료·AI 진단·디지털 돌봄 같은 연구 과제들은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감축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다.

전진한 국장은 “취약계층에 말벗용 AI스피커를 나눠 주겠다고 하는데 대면 돌봄서비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비대면서비스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돈벌이 시켜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뉴딜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 책임과 공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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