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극복·한국판 뉴딜 국회 뒷받침 절실”
문 대통령은 시작부터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 평가가 낮았다”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난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회가 뒷받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이 포용국가 토대 위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추진될 것임을 제시하면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도입을 약속했다.
이 밖에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취약계층 보호할 최저임금 최저 인상 대책 없어”
문 대통령 개원연설에 대해 야당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물론 부동산정책과 대북정책 실패, 잇따른 광역단체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솔직담백한 사과를 기다렸지만 한마디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개원연설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10가지 질문은 드렸다”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은 나 몰라라 한 채,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서 소통을 말씀하시니 참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집권여당 단독 의회운영, 윤미향 사태, 경제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 부동산 대책, 재보선 무공천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정의당은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남성 정치인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30분간의 긴 대통령 연설에서 여성의 삶이 언급조차 되지 못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코로나19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버팀목인 최저임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벌어질 사회적 격차에 대해 대통령은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민생과제가 산적했고,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 시간도 지켜져야 하는 등 입법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제 함께해 달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개원연설] ‘협치’ 주문한 대통령 “위기는 불평등 심화 공식 깨겠다”
문 대통령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관심 부탁” … 미래통합당 “10개 공개질의에도 하고 싶은 말만”
- 기자명 연윤정
- 입력 2020.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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