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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이재명 도지사 “계속 일할 기회 주어져 감사” … 2차 위기 넘긴 여당 “도정활동 지원”
▲ 대법원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생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이 도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도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도지사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도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고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의 고통은 크고 깊다”며 “불공정·불합리·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돼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성추행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는 이 도지사가 생환함으로써 2차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다.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하나 둘 스러져 가는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도지사가 살아남은 것은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도지사는 지역경제·서민주거안정·청년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도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비록 사법부는 이 도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도지사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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