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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한세대 노사갈등 점입가경합의 뒤집기 일쑤, 고소고발 난무 … 갈등 배경에는 ‘사학재단’ 비민주적 운영
▲ 대학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사학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 일부 사립대 노사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조가 파업을 거듭하고도 2019년 임금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14일 대학노조에 따르면 노조 평택대지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한세대는 두 달 동안 파업을 했다. 파업 뒤에도 두 지부는 부분파업과 시한부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사립대인 이들 두 대학이 그동안 사학재단의 채용부정 등 비리로 학내 구성원과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평택대와 한세대는 각각 경기도 평택과 의왕에 있는 유일 지역 종합대학으로 노동·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정상화’를 요구해 왔다.

평택대와 한세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합의하고도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사례다. 노조에 따르면 평택대는 임금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같은 연차 직원끼리 연봉 차이가 최대 2천만원까지 났다. 2018년부터 이어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는 ‘호봉제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안을 만들어 냈지만 올해 2월 최종 결렬됐다. 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학교측이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아 지부가 파업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대는 부당전보 논란도 있었다. 평택대는 조기흥 전 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2018년에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교육부가 파견한 이사는 10여명의 교직원을 부당전보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을 받은 법인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 15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한세대지부도 2018년부터 임금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사는 ‘15% 이내 수준에서 2019년 임금인상안을 확정한다’는 단체협상을 완료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세대 교직원 평균임금이 같은 업계 평균보다 최대 1천500만원까지 낮다. 임금인상에 합의했지만 20년간 재직 중인 김성혜 총장이 지난해 9월 노조파괴 의혹을 받는 노무사를 교섭에 투입해 모든 합의를 엎었다. 당시부터 교섭은 교착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한 업체 노조파괴로 이름이 알려진 노무법인 노무사가 교섭위원으로 들어와 노조는 학내 구성원을 중심으로 교섭하자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한세대는 3월 파업을 근거로 조합원과 한세대지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노사갈등과 사학 문제에 교육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욱 노조 경인강원지역본부장은 “교육부는 태업 중”이라며 “노조 차원에서 비리 사학의 문제에 진정과 청원, 현장조사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노조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이들 대학 법인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문제 사학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같은날 만난 교육부 관계자가 ‘교육부 법령과 규정에 맞지 않는 진정상황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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