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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죽음 부른 기능교육 문제 인권위 진정경주 S공고 학생 대책위 “직업계고 교육정책 점검해 달라”
▲ 9일 오후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요구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노동·사회단체가 경주 S공고 학생 죽음을 계기로 직업계고 교육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교육부·경북도교육청·경주 S공고로, 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고용노동부는 교육 유관기관이 아니라서 제외됐다.

대책위는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목표로 한 기능교육 문제와 교육정책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계고가 성과를 위해 기능반 학생들에게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건강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주 S공고 이준서 학생 사건을 계기로 직업계고 기능반 운영 실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이군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주 S공고 기능반에서 벌어진 학교폭력·과도한 훈련시간·불법 찬조금 같은 문제를 폭로했다. 이준서 학생이 사망한 이유로 기능반의 강압적인 운영을 주목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지난달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능반을 동아리 형태로 개편하고 기능경기대회의 경쟁 요소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정부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권영국 대책위 진상조사단장(변호사)은 “이전의 기능반과 동아리 형태의 기능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교육권·건강권 침해 요소인) 장시간 전지훈련과 수업보상 문제는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국가기관인 교육부와 노동부가 학생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방치한 직업계고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능반 폐지를 촉구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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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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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경 2020-07-20 23:46:41

    학교에서 아이들을 감금 시키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부모님들이랑 통화도 못하게 하면서?
    아들의 힘든 상황을 왜 부모는 모른척하고 아이를 학교에 두었을까요?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거 아닌가?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도가 잘못된거다라며 소잃고 외양간 왜 고치는지...
    찬조금이고 뇌물이고 내기전에 문제를 제시해야지 왜 아무일 없을땐 관행이고 일이 생기면 비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삭제

    • lucifer 2020-07-20 17:19:39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단지 학교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목표로 향해 매진하는 나머지 기능생들의 자율의지를 무시한 채로 기능폐지만을 요구하는 이들의 왜곡된 시선이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들의 소리에는 관심도 안가지면서 누굴 위한 제도개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삭제

      • hhj7478 2020-07-20 07:46:19

        저희 아이들중 몇 명은 친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시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지요 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아들이 힘들어할까 불안하고 걱정되어 가끔 잠을설치기도합니다 인권과 건강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는 조금의 배려도 존중도 없는것 같습니다   삭제

        • 엄유성 2020-07-19 16:07:25

          기능반 폐지 하면 우리아들 미래는 당신들이 책임져주실껀가요? 전교조에서 기능반실태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신건지 기능반아들을둔 부모로써 현장의소리는 무시하고 누구에게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건가요?
          조사를하고 글을쓸려면 똑바로 하세요   삭제

          • hhj7478 2020-07-19 14:39:51

            기능대회 출전 목표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왜? 잘못된건가요?
            좋은 성적의 수능을 목표로~~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을하는 모든 이들이 잘못하는건가요?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엄마로 아들들의 꿈을 지켜야겠습니다   삭제

            • jjg007 2020-07-18 20:25:41

              기존의 재학생들과 기능반을 위해서 준비해 온 예비학생들 입장에선 무조건적인 기능반폐지는 너무 무책임한것 같습니다. 제도의 개선과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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