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교육부·경북도교육청·경주 S공고로, 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는 고용노동부는 교육 유관기관이 아니라서 제외됐다.
대책위는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목표로 한 기능교육 문제와 교육정책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계고가 성과를 위해 기능반 학생들에게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건강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주 S공고 이준서 학생 사건을 계기로 직업계고 기능반 운영 실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이군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주 S공고 기능반에서 벌어진 학교폭력·과도한 훈련시간·불법 찬조금 같은 문제를 폭로했다. 이준서 학생이 사망한 이유로 기능반의 강압적인 운영을 주목했다.
교육부와 노동부는 지난달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능반을 동아리 형태로 개편하고 기능경기대회의 경쟁 요소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정부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권영국 대책위 진상조사단장(변호사)은 “이전의 기능반과 동아리 형태의 기능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교육권·건강권 침해 요소인) 장시간 전지훈련과 수업보상 문제는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국가기관인 교육부와 노동부가 학생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방치한 직업계고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능반 폐지를 촉구했다.
부모님들이랑 통화도 못하게 하면서?
아들의 힘든 상황을 왜 부모는 모른척하고 아이를 학교에 두었을까요?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거 아닌가?
큰일이 벌어지고 나서 제도가 잘못된거다라며 소잃고 외양간 왜 고치는지...
찬조금이고 뇌물이고 내기전에 문제를 제시해야지 왜 아무일 없을땐 관행이고 일이 생기면 비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