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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9호선 민간위탁 놓고 노사 막판 협상서울메트로9호선지부 “10일 오전 7시까지 미타결시 파업”
▲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9호선 2·3단계 공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세웅 기자>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신상환)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메트로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해 9일 오후부터 마라톤 협상을 했다. 지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본지 7월3일자 9면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에 노동자들 ‘안전운행 투쟁’’ 기사 참조>

지부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2·3단계 공영화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9호선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에 직고용돼 있지만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사내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회사와 유사한 독립회사 형태다. 9호선 운영부문 노동자들은 공사 직원과 다른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지부는 CIC를 공영화 전 단계인 임시편제라고 주장해 왔다.

2018년 8월26일 노사 임금협약서에는 “2019년 이후 임금수준은 협약금액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을 고려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9일 노사합의서 부대약정서에는 “서울교통공사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적용방안을 노사 공동협의체(9호선 운영부문 및 서울교통공사)를 구성해 합의로 마련하고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김현민 지부 승무지회장은 “서울시와 얘기했던 CIC는 임시편제라는 내용이 합의안에 녹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25일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위탁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위탁계약은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지난 3일부터 서울시는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가 다음 위탁업체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민간시행사인 9호선 1단계 시행사를 선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환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파업으로 (시민들이) 피해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시에서 10일 오전 7시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사항도 믿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교섭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내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섭이 끝난 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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