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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제대로 잡았다”“2차 발병해도 고용충격 최소화할 것” … 유급병가제 미도입 ‘해결 과제’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 고용·노동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국제 표준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은 돌봄수요 대응·고용유지지원 강화·소득보조 등 3대 정책을 주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는 OECD가 7일 내놓은 ‘2020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작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코로나19가 2차 발병할 경우 37개 회원국 평균 실업률이 4분기 기준 1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4분기 5.1%, 내년에는 4.7%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실업률은 4.5%다. 2차 발병이 되더라도 증가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셈이다. 우리는 오스트리아·멕시코·독일·일본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라 고용이 작게 감소하는 나라로 점쳐졌다.

OECD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지원을 확대했고, 고용유지제 적용이 어려운 비전형노동자 등에게 현금성 소득보조 정책을 펼쳤다.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도입한 우리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세계 각국은 유급질병휴가(유급병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최근 일부 주에서 유급병가제를 도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대·도입한 제도들의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며 “K방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 정책면에서도 다른 국가와 어깨를 견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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