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안검색 관련 노조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위원장 김대희)는 7일 “앞으로 6개월간 타임오프 시간을 400시간밖에 쓸 수 없어 정규직 전환과 입금·단체교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교섭대표노조 자격으로 시간을 분배한 보안검색서비스노조(위원장 공민천)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이다.

타임오프는 노동자가 업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노사가 협의해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타임오프 시간을 결정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시간분배 권한을 갖는다.

최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5분의 1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지난 5월1일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편입했다. 같은달 4일 사용자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지난달 2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교섭 결과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6개월간(7~12월) 타임오프제 7천시간에 합의했다. 노동부 고시대로라면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 규모로 따라 1년 기준 1만4천시간을 받아야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7월1일이란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이 가운데 3천500시간을 우선 보안경비노조에 줬다. 1천600여명의 공항경비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5월 단체교섭엔 참여하지 않았었다. 1천시간은 단체교섭에 참여했던 보안검색운영노조에 분배했다. 조합원 규모는 약 60~100명으로 알려졌다. 2천시간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 스스로 몫으로 분배했다.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 중에서는 조합원 1천15명으로 가장 규모가 큰 보안검색노조에는 400시간을 배정했다. 나머지 100시간은 20여명 규모의 항공경비노조에 나눠줬다. 조합원수는 보안검색노조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지만, 타임오프제 시간은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최대 노조인데도 타임오프 부족해”
“교섭 참여 안 한 노조 감수해야”

보안검색노조쪽은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안검색노조는 공동 위원장 2명과 공동 사무처장 2명을 포함해 근로시간면제자가 4명이 있다. 단순히 셈을 해봐도 6개월 동안 전임자 1명당 100시간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밖의 시간엔 현장에 투입돼 보안검색 업무를 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절차와 임·단협 승계 등을 논의하는데 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보안검색노조 주장이다.

김대희 위원장은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노조가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부족한 시간을 분배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보안검색서비스노조에 재분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회사에도 재분배 협조를 요구했으나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보안검색노조는 노동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에도 이미 지난 5월 보안검색서비스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9일 첫 공판이 열린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민천 위원장은 “애초에 모든 노조가 만족하는 타임오프 시간 분배는 불가능하다”며 “400시간이 아니라 2천시간을 분배했다고 만족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5월 단체교섭 당시 참여하지 않은 것도 보안검색노조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