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5 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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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해 상병수당 필요”
▲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 할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상병수당 도입과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경실련을 비롯한 단체들이 참가했다.

대책위는 제도개선책으로 상병수당 도입과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 가족돌봄 휴가 유급화, 돌봄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필수 의료장비 국산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비롯한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공공병상 확대, 요양시설 공간 확보, 감염성 질환 사업주 예방지침 법제화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아플 때 실직이나 소득감소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건강상 이유에 따른 실업의 위험·소득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긴급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밖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을 한시적으로나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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