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안 당론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촉구 의견표명 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여야 정당에 공개 논의를 촉구하는 등 입법을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4일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이날 현재 9만명을 넘어섰다. 21대 국회 최초 10만명을 달성하는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을 파괴한다”며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달 2일 제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9천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성적 지향을 반대하는) 종교적 성향을 정치와 헌법에 관여시킬 것이냐”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에 현재 2천명 넘게 추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김종민 부대표가 상임본부장, 장혜영 의원과 배복주 여성본부장이 공동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김종민 상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제정해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 이달 20일 3당 공동입법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의당은 7일 오전 서울지하철 여의도역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정당연설회를 개최한다.

학계와 시민사회도 잇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여성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미뤘다”며 “차별은 성·고용·장애·연령 등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데 평등법(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등 5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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