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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을까8일 서울지노위 판정 예정 … 노동법률가단체 “회사, 해고회피 노력 안했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케이오(KO) 노동자의 해고 적법 여부가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 가려진다. 해고노동자 6명은 지난 5월 해고 직후 서울지노위(1명)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5명)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판정은 13일 내려진다.

노동법률단체는 심판회의를 이틀 앞둔 6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오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거부했다”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인 케이오 노동자들은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해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서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목으로 지난 3월 무급휴직·희망퇴직이라는 선택지를 노동자들에게 내놓았다. 두 선택지를 모두 거부한 노동자는 5월11일 해고됐다.

노동법률단체는 “회사는 지금도 3분의 1 정도의 직원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전일근무는 물론 연장근무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처럼 순환근무를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오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돼 회사가 직원들 휴업수당의 10%만 부담하면 유급휴직 실시가 가능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법률단체는 “회사는 일부 직원들의 임금체불 소송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판회의는 구조조정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업에 지침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케이오는 노동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아 무기한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할 경우 기업들은 근로자대표제도를 활용해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을 대리하는 남현영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노사가 합의해 무기한 무급휴직이 가능하다고 지노위가 판정할 경우 노조 없는 회사는 근로자대표 합의만으로 무기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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