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동부 소관 예산 7조118억원이 포함됐다. 증액된 예산 중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규모 증가가 눈에 띈다. 3조3천937억원을 증액해 12조9천95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실업자 49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실업자 136만7천명을 대상으로 예산 9조5천158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를 지원하는 특례기간은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합의했던 내용을 추경에 반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하고 의견을 모았던 내용 중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 생계지원 대책도 들어갔다. 6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총 100만원 지원한다. 35억원 예산으로 3천500명에게 혜택을 준다.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전산화 작업도 시행한다. 제조업체 30만곳을 대상으로 기계·기후 노후도와 방호조치, 취급 화학물질 등 산재 위험요소를 조사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냉동창고 산업재해 후속조치로 소규모 건설현장 등 2만2천곳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같은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정부는 예산 712억원을 투입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