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단체는 “국회 상황을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묘사하려 했던 것으로 읽힌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부주의하게 거론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는다”고 꼬집었습니다.
- 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적었는데요.
- 거의 실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비공개’ … “비밀주의가 불신과 의혹 키워”
- 참여연대가 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불신과 의혹만 키운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 청와대는 운영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했다고 합니다.
-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직감찰반의 감찰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지지만, 청와대는 최소한의 해명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그러면서 “감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아니고 감찰의 원칙과 절차, 해당 업무수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청와대 감찰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비공개한다’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청와대는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인사 공정성·정책 정당성 무너져”
-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가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정당성과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2일 노조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월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부산시교육감은 4월과 5월에 이어 전국 15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청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험 많은 간부들의 직언은 나 몰라라 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측근들의 말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이라는 것이 노조 주장입니다.
- 노조는 특히 “비서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직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하위직 승진 정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에도 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인색하다”며 “그러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측근들을 상당수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6급 이상 대우로 채용해 요소요소에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교육감의 소통 부재와 비윤리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코로나19가 호전되면 상급단체를 비롯한 부산지역 제 단체들과 연대해 책임을 따져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