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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타격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더 커국가균형발전위·산업연구원 이슈브리프 발간 …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지역뉴딜’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경계를 넘는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사업 같은 지역뉴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브리프’ 6월호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수도권 생산활동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수도권보다 침체가 두드러진 상황으로 분석됐다”며 “비수도권의 수출 감소 폭과 실업자수 증가 폭도 수도권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유출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충청권에서 1만2천919명, 대구·경북권에서 1만3천608명, 부산·울산·경남권에서 1만4천191명, 호남권에서 1만2천116명, 강원·제주권에서 2천814명이 각각 수도권으로 전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산업연구원은 “인적자본 유출은 지역경제 순환구조와 산업구조, 성장경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수도권 지자체 지원대책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뉴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단기 정책방안으로 제조업 기반 비수도권 위기 극복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 산하에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지역산업경제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위기가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위기가 다소 약하지만 대응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가칭)지역산업경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중장기 정책방안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뉴딜·그린뉴딜 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부권 KTX·동남권 공항 등 시·도를 넘어 초광역 산업경제 기반구축 사업의 조기 시행도 포함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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