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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부세 개정안 21대 국회서 최우선 처리” 지시청와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 정의당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집권여당 나설 때”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2주택 이상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에 관한 긴급 보고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영민 실장 역시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2명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보유자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전날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으로,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법안 추진 지시는 비록 늦었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대통령이 종부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게 나서라”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신뢰마저 잃은 상태”라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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