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40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이견으로 추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은 10쪽 분량으로 전문과 5개 장에 세부 항목만 70여개가 넘는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

임금인상 자제, 해고금지 빠져
재계 “고용유지 노력” 노동계 “위기 기업 휴업 협력”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6월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급기간을 추가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속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적 범위 내’에서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감액신청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은 가장 논란이 컸던 대목이다. 재계는 임금인상 자제를, 노동계는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을 각각 주장했지만 합의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대신 재계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노동계는 “매출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일부에서 사용자 고용유지 노력은 모호하고 노동자의 소득상실 조건만 부각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막판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합의안은 기존 논의보다 후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특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입법 추진의 경우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사항에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산재보험처럼 고용보험에서도 직종별로 선별해 가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상병수당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소득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선에서 합의안을 만들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서 이행점검위 가동하자”
민주노총 장시간 중집 회의서도 결론 못내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협상 시한을 못 박은 뒤 29일 부대표급 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애초 우리가 요구한 내용보다 축소되고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심화로 시급성이 높아진 만큼 중앙집행위원들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화는 끝났다고 보고 후속활동을 준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행점검위원회 가동과 특별위원회 신설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까지 장시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참석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