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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노사 공동건의 “코로나19 손실, 국비보전을”운수수입 감소액 5천484억원 전망 … 국고로 노후 전동차·시설 재투자해야
▲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노조 6곳과 운영기관장은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라며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 지하철 노동자와 운영기관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적자가 커졌다며 관계법령을 제·개정해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노조 6곳과 해당 운영기관장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무임수송손실을 비롯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노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광주도시철도노조·대구지하철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인천교통공사노조와 각 운영기관이 참여했다.

노사는 정부와 국회에 무임수송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대응 관련 손실액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전동차와 시설 재투자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올해 지하철 운영기관 운수수입 감소규모는 6곳 합쳐 5천484억원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5월 승객이 급감해 운수수입이 2천431억원 감소했다.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이 1천629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교통공사(379억원)·대구도시철도공사(215억원)·인천교통공사(154억원)·대전도시철도공사(40억원)·광주도시철도공사(14억원) 순이었다.

6개 기관 노사는 6~12월 추가 감소액을 3천53억원으로 내다봤다. 운수수입 감소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이들 운영기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받은 금액은 6월 현재 지자체에서 준 방역 관련 110억원이 전부다. 노사는 “운영기관이 이용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차 운행 간격을 평소처럼 유지해 운수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하철은 무임승객 적자가 크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를 비롯해 무임승객 인원은 2018년 기준 4억5천300만명이다. 손실액이 6천73억원이다. 당기순손실(1조619억원)의 57.2%을 차지하는 규모다. 열차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관련 비용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은 이미 대중교통 지원을 하고 있다. 대출과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세금감면 등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 대책도 있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해고를 막았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은 무임승객으로 인한 부담이 컸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이 더해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재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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