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7.13 월 10:12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노동부 ‘코로나19 지원사업’에 모든 행정력 투입특수고용직 150만원 생계지원 지연 속출 … 민주노총 “예견된 사태, 담당인력 충원 필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고용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 3주간 전 직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자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수고용직 등 최대 114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해당 사업에는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94만명이 신청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청 후 2주 안에 100만원을 먼저 지원하고 한 달 뒤 50만원을 마저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신청자가 몰리고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해 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급이 연기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 노동자 1천300명을 채용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투입했지만 역부족”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가족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증가하면서 처리 업무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변화를 증빙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예견된 사태인데도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심사 등 행정업무를 지방정부와 연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요청이 있다면 민주노총도 지역본부 조직체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