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경남도청 앞까지 행진했는데요.
- 노동자들은 △STX조선 무급휴직 중단 △S&T중공업 사내하청 해고금지·합의서 이행 △두산중공업 무능경영 책임 전가 중단 △조선 하청노동자·사천항공산단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STX조선해양은 2년간의 무급휴직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연장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고정비 절감 명목으로 900여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두 곳 모두 노동자 요구는 배제된 채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입맛에 따라 기업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S&T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순환휴직 중이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앞두고 하청 도급계약을 해지해 S&T중공업지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천항공산단 노동자연대는 항공부품업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지방의회는 동의했는데 정부에서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빈곤의 대물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언제쯤?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고 병들어 가난한 사람이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데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 이는 복지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가족 안에서만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지요. 부양의 의무를 진 가족은 계속해서 가족부양에서 자유롭지 못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2012년부터 1천800여일동안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을 벌였었지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7년 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께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단체는 두 달간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박지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임에도 아직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가족을 보지 말고 나 박지호를 봐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