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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7개월] “김용균의 동료들은 왜 아직도 비정규직입니까”발전소 하청노동자들 국회로 총출동 … “정부·여당 책임지고 정규직화 이행하라”
▲ 강은미·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 근로자대표단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약속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정규직화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로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지 564일째를 맞았다.

특조위 권고 어디가고 자회사마저도 ‘삐걱’
“정부 안일한 태도가 문제” 한목소리

강은미·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노·사·전문가 협의체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고, 우리는 여전히 하청노동자”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화PSC 등 7개 협력업체 노조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함께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

특조위 권고에 따라 당정은 같은해 12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업무는 고용안정·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경상정비업무는 재공영화가 아닌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사·전 협의체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한전산업개발(지분구조 한전 29%, 자유총연맹 31%)을 공공기관(자회사)으로 만드는 방식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정비업무는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입장차가 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안정을 통해 발전소 정비업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노동자 6천여명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며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조속히 이행하고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추가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윤정 기자>

김용균 동료들 열흘 넘게 천막농성
“특조위 권고대로 직접고용·재공영화해야”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은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냐”며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발전기술은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근무한 하청업체다.

지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경쟁입찰이 제한되면서 발전소 하청업체는 모두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환원하면 된다”며 “정부는 결단하지 못하고 기업 편에서 제2·3의 김용균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김용균의 동료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려 왔지만 정부의 정규직화 포기, 죽음의 외주화를 유지하려 해 이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발전사 직접고용, 한전KPS 재공영화, 제대로 된 노무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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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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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 되기전에 2020-07-04 00:49:55

    공기관 되기전에
    한산 노조 측은 임금체계 어떻게 할껀지 밝혀라   삭제

    • 한산 노조는 밝혀라 2020-07-03 02:42:09

      고인물 넘들 김용균씨 언급하며 억울하다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한 회사에 연봉체계가 몇가지가 될수 있니
      한산이 공기업 되도 기존 연봉체계를 고수 할꺼니?
      그게 썩은 놈들은 좋겠지   삭제

      • 한산 노조는 밝혀라 2020-07-03 02:36:47

        한산노조의 최고의 시나리오
        고작 한다는게 돌아다니면서 공기관이 되도 월급이 오르지 않지만 공기관이 되는게 어디냐 같잖은 말 하고 돌아다니냐

        한산노조의 최고의 시나리오 는 이런걸까???
        일단 공기관이 되고~ 임급체계 협상에서 질질질 끌다가
        문정권 바뀔때까지 뻐팅기다가 아 몰라~ 이게~ 좋겠다
        일단 고인물 너넨 7~8천에 공기업 소속이 되니 고인물 금상첨화네   삭제

        • 한산 노조는 밝혀라 2020-07-03 02:29:25

          한전산업 노조는 밝혀라
          설비운전 임금체계를 어떻게 주장할건지 밝혀라
          공기업되는 조건으로 아마 기본급 20~30%인상을 주장하겠지 근데 그게 연차되는 연봉 7~8000 천 되는 썩은물 기준으로 아마 제시할것 같네
          연봉 4천에서는 저만큼 오른다해도 너네들에 비하면 새발에 피겠지 우리들이 너네 연차 되도 저만큼 받을수 있을까
          정답은 노 ㅋ 우리가 20년차가 되도 너희는 못따라가
          임금체계가 틀린걸 아마 30년차된도 저리 못받겠지
          그리고 너네는 대단한 협상했다고
          찍소리 마라 하것지
          밀실작당 그만하고 어떻게 협상할껀지 깨끗하게   삭제

          • 박민수 2020-07-01 18:55:55

            정부와 여당은 촛불의 대로에서 꼼수부리지말고 바로 직고용 정규직화해라   삭제

            • 지켜주세요 2020-06-27 16:49:32

              정부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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