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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절차 중단하라”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보고서 조작 의혹 제기 … 평가원 “사실 아냐”
▲ 민주연합노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순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타당성검토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전 민주연합노조는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순천시는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등 11개 분야 운영을 신설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경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위해 지난해 6월 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맡겼다. 평가원은 같은해 12월 11개 분야 사업 중 법적 요건을 미확보해 위탁할 수 없는 4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결론 냈다. 순천시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7개 분야를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적자 합계액이 53억9천600만원인데 평가원이 70억9천만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평가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들었다. 평가원은 사업 분야별 “현행 방식 향후 5년 손익 추정결과표”를 작성했고, 노조는 이를 토대로 5년 동안 누적된 영업이익(적자액)을 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같은 보고서 검토의견 항목에 “5년간 현행방식 운영시 5년간 70억9천만원 적자가 난다”고 기재했다. 노조는 “공단 설립시 들어가는 11명의 인건비와 경영지원팀 운영비를 포함시키자 적자 예상액이 크게 늘었고 공단 설립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까 봐 평가원이 적자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추정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현행 방식에 대한 운영수지(향후 5년간 누적 영업이익)는 동일 시점, 동일 조건 비교를 위해 사업 수행에 따라 소요되는 관리자 인건비(17억원)를 가산했다”고 해명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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