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28일부터 끝장교섭에 돌입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6월 내 합의’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대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사용자단체는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상관없는 의제를 제시하며 재벌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졌다거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과감한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불안정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 불안정이 야기되고 힘없는 약자들은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부대표급 회의에서 노사는 일곱 가지 핵심 쟁점 가운데 세 가지 의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보장과 임금조정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30일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28일 오후부터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마라톤 교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25.4%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항상 공동의 인상율과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노총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25일 2차 전원회의를 연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단일 요구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월 255만원은 최저임금위가 자체 조사한 최저생계비 218만원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수치”라며 “최저생계비가 이미 최저임금 1만원(월 209만원)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이런 금액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공립대교수노조 설립신고 문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성암산업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편의주의로 국공립대교수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규탄한다”며 “조속히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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