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더불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른바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장기비전을 세우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안전망 4.0 포럼과 제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정치권 기본소득 책임 있는 논의 필요”

이원재 대표는 “기본소득제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며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는 10년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6배 늘었지만 고용은 늘지 않았다”며 “고용이 줄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늘었지만 돈이 흘러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러 복지제도를 써도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먼저 분배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기본소득제가 사각지대 해소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최저임금에 협소하게 머물러 효과가 미미했을 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대표는 공정한 과세 83조원, 알기 쉬운 복지 50조원, 효율적 재정 54조원을 통해 모두 187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56조2천억원), 기본소득 과세(15조1천억원), 탈루·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11조6천억원), 유사 성격 현금수당 통합(31조9천억원), 소득보전 성격 비과세·감면 정비(16조3천억원)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왕 기본소득제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덮고 가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 5개년 계획 같은 장기비전을 세우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수·진보 정치인, 기본소득 토론장 한자리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연결고리로 한자리에 마주했다. 기본소득제 논쟁에 불을 댕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로 우리는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며 “어떤 미래가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역량 강화와 국민안전 보장, 소득보장, 자산형성 등 4가지 기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앞으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본격화하면 재원마련이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말로 논의할 게 아니라 재원마련과 공론화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본소득은 위기에 관한 담론으로 내 월급이 얼마가 될지 모를 사람에게 큰 효과를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뒤 대선국면에서 기본소득 담론을 넘어 보편적 복지 담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