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분과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공무직위는 현재 교육분과협의회만 구성한 상태다.
연맹은 분야별 협의회 구성 없이는 차별·격차 해소를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별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처우 형태가 다른데 이를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모두 다루면 의제가 방대해지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자체의 경우 민간위탁 노동자 비중이 높은데 정부가 공무직위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만 다루겠다고 결정하면서 민간위탁 노동자 차별·임금격차 해소는 요원해졌다.
연맹은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임금 상한이 규정돼 직무급제가 저임금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훈 연맹 기획실장은 “2017년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며 “그때 정부가 적용했던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서 평생 일해도 6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직무급제를 적용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식대와 상여금·복지포인트를 모두 합해도 미화원들의 생애 평균 월급은 199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준 공무원 전체 평균 월급여 510만원의 39%, 9급 공무원 전체 평균 월급여 364만원의 55% 수준이다.
연맹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실시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정년은 보장하되 차별을 유지하는 무기계약직을 만들어 냈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저임금과 차별,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180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