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반부패·공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 정부에서 3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에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사이버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 대책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비대면 거래에서 공공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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