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9.21 월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한국 7년 연속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세계 최하위
- 국제노총(ITUC)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권리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 바로 위 등급인 5등급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7년 연속 5등급인데요.

- 국제노총은 세계 144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제노총은 1등급부터 5플러스 등급까지 6단계로 각국의 상황을 진단하는데요. 5등급과 5플러스 등급은 모두 ‘권리보장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 5등급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2개국인데요. 아프가니스탄·알제리·캄보디아·인도·과테말라 등입니다. 5플러스 등급 국가는 내전 등으로 사실상 법치가 붕괴한 나라들인데요. 리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팔레스타인을 포함한 9개국입니다.

-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낮을까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등이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민주노총의 국회 앞 시위를 빌미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던 일도 비판했는데요.

- 최근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년에도 노동기본권 최하위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 “3차 추경안 6월 통과 무산돼선 안 돼”

-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21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 강 대변인은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만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에 따르면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명이 1인당 150만원씩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업자 49만명도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청와대는 또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노동자 58만명이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55만개 이상 일자리가 생겨 약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과 그 속에 반영된 5조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이 마련됐다”며 “이런 대책이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숨어 있는 4대 보험료 환급금 찾아가세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 환급금은 근로복지공단과 민원24를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건강보험공단 1577-1000)·우편·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활용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 주는데요.

-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공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강순희 이사장은 “환급금 지급 외에도 4대 보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