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등)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와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법 등 구체적인 법안을 하나씩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오토바이 보험 가입 현실화와 전기오토바이 예산지원 등 입법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입법 내용을 플랫폼 종사자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기업·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성준 대리기사, 송윤화 카123제스퍼 대표, 정백균 대림오토바이 마케팅전략실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가 참석했다. 올해로 대리기사 7년차라는 문성준씨는 “대리기사가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받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며 “대리기사와 회사, 고객 모두 만족할 만한 플랫폼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윤화 대표는 배달오토바이 보험 가입 현실화를, 정백균 실장은 전기오토바이 예산지원을,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연대구축 전략 필요성을 각각 제안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와 논의 속에서 1호 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이해당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과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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