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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말 대 말’ 강경모드, 뿌리째 흔들리는 4·27 판문점선언
- 북한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를 거친 언사로 비난하자 청와대가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경모드로 전환했습니다.

- 북한은 전날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는데요. 4·27 판문점선언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남북관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이 직면한 난제를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며 “김여정 노동당 1부부장이 담화에서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철면피한 궤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 범벅된 미사여구”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말폭탄’을 쏟아 냈는데요. 그러면서 북측은 남측이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간청’했으나 김여정 부부장이 거절했다고 공개했습니다.

- 윤 수석은 “북측의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북측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그동안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이 같은 강경모드로 나섰다는 것은 그토록 고수하고자 했던 4·27 판문점선언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날 전격 사퇴했는데요. 남북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유급병가·상병수당제 21대 국회서 도입할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급습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21세기판 봉제공장이라 일컬어지는 콜센터와 임시·일용 노동자들로 운영되는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염은 집단감염으로 퍼졌지요.

-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제도의 취약성도 한몫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 21대 국회가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병수당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근로능력 상실이나 근로여건 제한이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병에 걸려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달 2일 상병수당·유급병가와 관련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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